입력 : 2024.04.14 16:07:34 | 수정 : 2024.04.14 16: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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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채상병 특검법 처리 눈 앞, 與 의원도 찬성표 수긍 신문고뉴스
[한국다선뉴스] 김승호 대기자 =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108석을 얻자 여당은 그나마 탄핵 저지선은 지켰다고 안도하고 있으나 22대 국회 개원 전 현 21대 국회에서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 통과가 기정사실이 되는 분위기다.
현재 21대 국회는 해병대 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 외압과 은폐 의혹 등을 규명할 특별검사 도입 법안이 본회의에 올라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작년 10월 민주당이 이 법안을 제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함에 따라 180일이 지난 이달 3일 자동 부의 돼 표결만 남아 있다. 민주당과 야당들은 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특검법을 처리하고, 대통령실 연루 의혹까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특검법 처리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현재 민주당 의석은 142석, 이는 총선 과정에서 민주당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으로 옮긴 14명과 국민의힘으로 옮긴 2명, 새로운미래 5명 개혁신당 3명 조국혁신당 1명 등으로 흩어진 의원들도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는 의석은 비례정당 더불어민주연합으로 옮긴 수를 포함할 경우 156석으로 과반을 넘기고 있어 야당내 합의가 나오면 해당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진실규명 압박 민심이 더 거셀 것으로 보여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