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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SN MEDICAL]전공의들 “의대 증원 백지화하라...업무개시명령은 기본권 침해다”
▲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 전공의 대표들
 [한국다선뉴스] 김승호 대기자 = 전공의들이 정부에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

지금까지 6415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한 가운데 이들은 정부가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20일 밤 발표한 성명서에서 “대전협은 합리적인 의사 수 추계를 위해 과학적인 근거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했지만 정부는 정치적 표심을 위해 급진적인 의대정원 정책을 발표했다”고 정부의 일방통행을 비판했다.


이어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한들 저수가와 의료 소송 등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며 "의대 증원은 필수의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국민들의 의료비 증가로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 대한민국 의료가 마비된다고 한다"며 "묻고 싶다. 피교육자인 전공의가 없다는 이유로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작금의 병원 구조는 과연 바람직한가”라고 직격했다.


이날 성명에서 대전협은 “정부는 1만5,000명의 전공의들의 연락처를 사찰한 사실을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고, 사직서 수리 금지와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등 초법적인 행정 명령을 남발하며 전공의를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고 정부가 불법을 하고 있음을 말했다. 


그런 다음“전공의들은 더 이상 정부의 횡포를 견디지 못하고 하나둘씩 사직을 결정했다”며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의사뿐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도 이와 같은 초법적, 비민주적 조치가 취해져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정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 ▲수련 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책 제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 6기자 요구사항을 내걸었다.


한편 대전협은 이날 성명을 발표하기 전 5시간에 걸쳐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자 100여명이 참석한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었다. 참석자들 대부분은 병원에 사직서를 내고 이날부터 근무를 중단했다.


회의에서는 박 회장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박 회장은 세브란스 응급의학과 전공의였지만 지난 19일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날 성명서에는 박단 대전협 회장을 비롯한 85명의 전공의 대표자 이름이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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