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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SN] 참여연대 "네이버 배민 쿠팡 등 플랫폼 대기업에 굴복한 정부와 공정위, 한숨 나온다"
▲ 참여연대 "네이버 배민 쿠팡 등 플랫폼 대기업에 굴복한 정부와 공정위, 한숨 나온다"
[한국다선뉴스] 김승호 대기자 = 설 전후로 정부 차원의 ‘온라인플랫폼 경쟁촉진법’을 공개하겠다던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점 재검토’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와 공정화를 위해 활동해온 중소상인·노동조합·시민사회단체들은 플랫폼 대기업들의 눈치만 보며 최소한의 법제도 마련에도 주저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참여연대는 "국회는 더 이상 정부안을 기대하기 어려운만큼 이미 국회에 제출된 법안들을 중심으로 21대 국회 내에 온라인플랫폼 독과점 규제를 위한 법안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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